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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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06.24 선고 2004두5058 판결
 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